해외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직구 금지 정책

1. 소비자 안전 확보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3. 기업 경쟁력 제고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해외 직구 KC마크 없으면 원천금지'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된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해외직구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것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비롯되었습니다.

현실적 불가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처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입니다.

이슈 리뷰

개인적으로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전기 제품의 경우 특히 위험할 수 있고, 유아용품의 경우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제품이니까요.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했다면 국민들이 헷갈리고 하는 경우는 조금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