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MVNO)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이 금융당국의 부수업무로 지정돼 우리은행 등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해 이통사 자회사처럼 규제에 나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알뜰폰 시행 이유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설계돼 2010년 10월 시행되면서 올해로 서비스 1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성장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5세대(5G) 통신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비싼 5G 요금제 대신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장기화로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 이용이 불편해졌다는 점, MZ세대 사이에서 '자급제폰+알뜰폰요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등이 작용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뜰폰은 싸게 경쟁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젠 더 싸게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하네요. 무엇을 그렇게 규제하고 싶은 걸까요.
알뜰폰 규제 리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 같네요. 위험한 상품을 해외 직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직구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통신요금 줄이기 위해 알뜰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면 대체 누구 배가 부르는 것일까요? 서민들은 고물가에 힘들어하는데.. 씁쓸합니다.
